더피플앤파트너스

02.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항]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개인투자조합 포함)한 출자 지분이 조세특례한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지분으로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면제.

항목	내용
시기	조합청산 / 배당시기
기준가액	조합지분율X 투자기업지분율
양도소득세율	10%

과세표준	투자금	세율(소득세 +지방세)	소득공제 환급액	실질투자금	실질수익률	연평균수익률 (3년)
10억 초과	3,000만원	49.5%	1,485만원	1,515만원	98.02%	32.67%
5억 ~ 10억	3,000만원	46.2%	1,386만원	1,614만원	85.87%	28.62%
3억 ~ 5억	3,000만원	44.0%	1,320만원	1,680만원	78.57%	26.19%
1억 5천 ~ 3억	3,000만원	41.8%	1,254만원	1,746만원	71.82%	23.94%
8,800 ~ 1억 5천	3,000만원	38.5%	1,155만원	1,845만원	62.60%	20.87%
4,600 ~ 8,800	3,000만원	26.4%	792만원	2,208만원	35.87%	11.96%
1,200 ~ 4,600	3,000만원	16.5%	495만원	2,505만원	19.76%	6.59%

-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는 출자연도가 기본이 되며, 과세연도 변경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예 : 2021년 출자시 2021년 귀속연도로 소득공제 신청, 2022년 소득공제 신청으로 변경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

- 복수의 조합 출자시 조합별로 연도 선택하여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 2021년 3개 조합 출자시 2021년 A조합 소득공제, 2022년 B조합 소득공제, 2023년 C조합 소득공제 신청 가능)

- 여러 기업 있는 1개 조합의 출자 시 기업별 출자금을 연도 선택하여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 더피플개인투자조합(A조합 1,500만원, B기업 1,500만원 출자)2021년 A기업 1,500만원, 2022년 B기업 1,500만원 신청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가 일부 개정(볍률 제 16835호,'20.1.1. 시행)돼 '20.1.1. 이후 투자 건부터는 개인 투자 소득공제 시기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4조 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투자 확인서 신청을 기한 내 하면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기한 전까지(투자한 이듬해 5월말)) 확인서 신청을 할 때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확인서 발급을 기한 내에 받은 경우에는, 발급 이후에 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득공제 신청 연도를 재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9.12.31. 이전 투자 건은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투자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투자금	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소득공제구분	투자금액	소득공제 금액	환급(절세)금액
개인투자조합	3,000만원	3,000만원	약 1,254만원
	5,000만원	4,400만원	약 1,839만원
	1억원	5,900만원	약 2,466만원
노란우산공제	최대 200만원	최대 200만원	약 83만원
코스닥벤처펀드	최대 3,000만원	최대 300만원 (투자금의 10% 공제)	약 125만원